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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동규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] 트럼프 이민 개혁안, 개선인가 개악인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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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선의 말뜻은 ‘잘못된 것, 부족한 것, 나쁜 것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듬’ 이라고 되어있다. 또한 개악의 말뜻은 ‘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’ 이라고 되어있다. 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트럼프 이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