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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동규 변호사 이민법 칼럼] 연방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트럼프 대통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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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에 반하는 행정명령을 강행하겠다고 선언하는  미국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. 지난 6월 27일 연방 대법원은 2020년 인구조사 용지에 시민권 보유...

[박동규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]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의 끝은 합법이민의 축소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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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어가는 말: 이민자의 관점과 작은자의 관점에서 2017년  1월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두권의 성서에 손을 얹고 취임 선서를 하였다.  취임 선서문의 의미는 크게 두가지 이다.  첫째,  지지자한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