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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박동규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] 트럼프 이민 개혁안, 개선인가 개악인가?
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개선의 말뜻은
‘잘못된 것,
부족한 것,
나쁜 것을 고쳐서 더 좋게 만듬’
이라고 되어있다.
또한 개악의 말뜻은
‘고치어 도리어 나빠지게 함’
이라고 되어있다. 그렇다면 최근 발표된 트럼프 이민...
[박동규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] 뮬러 특검 보고서의 전면 공개가 필요한 이유
중국의 유명한 고사성어에 ‘지록위마’라는 말이 있다. “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부른다.”는 뜻으로 모순된 것을 끝까지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행위 또는 고의적으로 옳고 그름을 뒤바꾸는 행위를...